부대앞게시판에 가게명 다 적으면 문제되나요?

쌀쌀한 때죽나무2017.03.17 01:07조회 수 1009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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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학우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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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쓰면 상관 없어요. 욕설 안 적는 이상 괜찮아요.
  • 아 허위사실도 주의해야 하고요.
  • @점잖은 대왕참나무
    허위사실은 크게 주의할건아닌게,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문제가 되므로 고의로 구라쳐서 가게 욕만 안하면됌. 실수로 잘못알고 허위사실 쓰면 문제안됌 ㅇㅇ
  • 애초에 지금까지 상점주인이 안 경우도 못봤고 고소했다는 글도 못봤어요. 그래도 윗분 말대로 사실만 적시하시고 학우들을 위해 쓰시면 됩니다. 만에 하나 고소한다고 해도 검사가 이 정도일로 기소까지 할 지도 의문이고, 민사 배상으로 간다해도 불법행위 성립도 안되리라 봅니다.
  • @진실한 곰딸기
    다른조금경우겠지만
    가게하나 망한적은 있었죠 북문 할미식당
  • 공익목적으로 음식이 이러저러해서 맛 없었다는 괜찮아도 이런 음식을 팔다니 식당주인 이상한 사람이고 어쩌고 하면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어요 허위사실 과장된 표현 주의해서 글 쓰시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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