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유별난 남산제비꽃2017.10.26 00:21조회 수 1367댓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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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897482_CPvwAgRi_gifttax.jpg :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http://www.hojumoney.com.au/bbs/board.php?bo_table=tax_news&wr_id=24
한국에서는 유독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부정한 재산으로
여기는데요.
그런데 부자들중에는 자수성가도 많고 그들의 능력으로
정당하게 받은 재산을 자신의 자식에게 물려줄 권리도
있는게 아닌가요?

한편으로는 안좋을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한것도
있는게 아닌가요.

심지어 주식은 할증 붙어서 65% 가까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법인세 소득세 올릴때는 OECD 평균 들이대는데
왜 상속세에는 비교를 하지 않는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들의 경영권 연속성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죠.
한국에는 10년 이상 가는 기업이 유독 적습니다.
상속세 납부가 거의 데스밸리 수준이라 심지어 오뚜기같은
기업은 상속세 내려고 여러 계열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10위안에 상속세 최고 세율차이가 거의 2배 차이가 나네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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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 가는잎엄나무
2017.10.2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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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세습=적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픈 한련초
2017.10.2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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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엄한 돈에 세금 물리는 경우도 좀 많긴 한데
과세 목적이 그 당시에 미실현된 세금을 증여 및 상속시에 포착해서 과세하겠다라는 입장이라서
뭐 마냥 나쁘게 볼 수는 없긴 해요

근데 정당하게 과세 된 소득에 이중 세금을 무는 경우도 많이 생겨서 문제죠
@아픈 한련초

글쓴이
2017.10.2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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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에 미실현된 세금이라는데 , 상장하거나 어느정도
규모있는 기업은 미실현 세금이 있기 힘듭니다.
국내 국세청은 정보력 측면에서 엄청납니다
그리고 미실현 세금이 있다고 전제하고 국민에 접근하는것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 불순한 목적이라면 차라리
국세청을 강화시키면 되죠
이상한 꽃다지
2017.10.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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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율 자체는 높은데 세율 감면이나 공제 혜택도 많아서 작년에만 35조원이 상속세 없이 상속된 걸로 알고 있음. 출처는 오늘자 연합뉴스
@이상한 꽃다지

글쓴이
2017.10.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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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제조업만 그렇습니다.
제조업은 원래 상속세 면제인걸로 압니다
의연한 미국실새삼
2017.10.2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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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돼지들은 이래도 더올려달라함
자기는 물려받을거없는 흙이라
게으른 털도깨비바늘
2017.10.2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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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법 잘지키면서 넘겨주는 사람보고는 뭐라 하지않습니다.
@게으른 털도깨비바늘

글쓴이
2017.10.2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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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이해를 못하시네요ㅋㅋ
지금 제도적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게으른 털도깨비바늘
2017.10.2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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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부의세습=적폐보고 왔다갔다했네요.
교활한 모과나무
2017.10.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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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네요.
최고세율을 어느 범위에서 적용시키는 지도 안 나와있고
저 세율을 매길때도 내가 100만원 벌면 50을 주는게 50퍼센트가 아니라 구간별로 매기는 겁니다
@교활한 모과나무

글쓴이
2017.10.2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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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이라 써놨습니다.
다시보고 말씀보시죠.
그리고 평균 적인 퍼센트도 세계 최상위권 맞습니다
@글쓴이

교활한 모과나무
2017.10.26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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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을 일괄적용 시키는 게 아니라 소득에 따라 상당히 크게 차이를 주는 걸로 알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교활한 모과나무

글쓴이
2017.10.2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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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이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도 그렇죠
유쾌한 비수리
2017.10.2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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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세습은 적폐 맞습니다 ㅋㅋ
@유쾌한 비수리

글쓴이
2017.10.2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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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세습이 왜 적폐지ㅋㅋ북한인가..
미국은 일본은 그러면 세습하는사람 없나
능력없고 간접세나 내는 인간들이 돈많은 사람보고
상속세 더내라하는게 적폐죠ㅋㅋ
염치도 없지..ㅋㅋ
답답한 굴참나무
2017.10.2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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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 싀발 뭐같은 머한민국 상속세율 때문에 흑자도산 나기 일보직전입니다^^,,,
@답답한 굴참나무

글쓴이
2017.10.2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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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답답한 굴참나무
2017.10.2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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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이걸 능력차이라고 말씀해버리시네
@답답한 굴참나무

글쓴이
2017.10.2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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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답답한 굴참나무
2017.10.2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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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어떤 경우로 상속받으시는지 상황도 모르시고 능력차이라고 하시고 자기비관이라 하시네ㅎㅎ재밋는분이시네 껄껄
@답답한 굴참나무

글쓴이
2017.10.2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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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떠드는 정도로 삼성 편법상속 그런거 말씀하시려고 그러죠?ㅋㅋ
안봐도 비디오.ㅋㅋ
답답한 굴참나무
2017.10.2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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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번받아서 뭐같은 인생좀 펴고싶어도 상속세를 못내서 상속못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여러분^_^
@답답한 굴참나무

재미있는 풍접초
2017.10.2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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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생을 필 수 있을정도로 부모가 재산이 많다면 그 자식이 애초에 뭐같은 인생을 사는 경우는 희박하지 않나요 ㅋㅋ
@답답한 굴참나무

글쓴이
2017.10.2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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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도 아니고..
끔찍한 갓
2017.10.2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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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한국, 미국, 일본처럼 기회가 잘 보장되어 있고, 계층 이동성이 높은 대신에 일반 복지가 약한 나라에서는 상속세 높은 게 당연합니다. 보통 상속세 낮추는 건 기업들이나 부자들한테 억지로 모종의 사회적 역할을 떠넘길 때 그 사람들 기득권 보장, 계급구조를 고정시키면서 하는 짓인데 그게 그다지 바람직하다 생각들진 않네요.
@끔찍한 갓

글쓴이
2017.10.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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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구조 고정이라 .. 용어자체가 굉장히 사회주의적이네요.
더이상 말 않겠습니다ㄷㄷ
@글쓴이

끔찍한 갓
2017.10.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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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는 제가 혐오합니다 ㅎㅎ 북유럽이나 북한 사람들이 계급구조의 고정을 좋아하죠.
코피나는 더위지기
2017.10.26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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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물론 대부분의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과도해보이는 세율이긴 한데...그게 재벌가 기업때문이기도 하고...요놈들이 상속세니 증여세니 교묘하게 법을 피해서 하다가 지들 차례가 끝나면 법 개정 이후 중소기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맞지만...애초에 이런 일이 없으려면 기업인의 경영권 연속성을 따질게 아니라 전문 CEO가 기업을 경영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지 자식새끼들한테 경영권 물려준다? 1세대 기업인이 투철한 경영철학으로 기업을 운영하다가 밑으로 밑으로 아무런 철학없이 그저 아들/딸이라고 경영권 물려주니까 제대로된 기업이 없는것 같은데요. 그리고 10년만에 기업의 경영권을 물려주나요? 10년도 못버티는건 상속이랑 상관없어 보이는데요.
@코피나는 더위지기

글쓴이
2017.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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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뭔가요..? ㅎㅎ 그저 아들/딸이라서 세계최고가 된기업이라..ㄷㄷ
사실 경영도 배워야 하는데 , 기업가 집안이 능력있는 자녀에게
물려주는거 이상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직원보다 경영 전반 다 볼수 있는 사람에게 물려주는게 낫죠.
그리고 가족기업은 외국에서도 흔하네요
@글쓴이

코피나는 더위지기
2017.10.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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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한국은 상속세때문에 경영권 승계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오래가는 기업이 많이 없다는 식으로 글을 써놓고는 삼성전자 들먹이다니요. 논리가 뭐죠? 삼성은 잘도하는데 못하는 기업을 돌려까는 겁니까? 어쩌란 말인지. 그리고 삼성이 이건희때부터 잘나갔지요. 지금 그 자식들이 경영해서 잘나간게 아니죠.
@코피나는 더위지기

글쓴이
2017.10.2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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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 오지네요ㄷㄷ
자식이 물려받아 잘된기업 없다면서요ㅋㅋ
이건희는 이병철한테 안물려받았나요?
CJ는요?ㅋㅋ현대자동차는요? LG는요?
다물려받은 회사아닌가..ㅋㅋ
전문 CEO가 경영하지 않는데도 블룸버그에서 Innovation index
연속 1위 갱신ㅋㅋ
@글쓴이

코피나는 더위지기
2017.10.2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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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본인이 쓴글의 주제가 뭔가요? 왜 끝도 없이 재벌가 대기업 끌고와서 이야기 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린건 님이 쓴 상속세때문에 10년이상가는 기업이 없다에 대한 글인거 몰라서 말꼬리 잡으시나요? 거참 그렇게 따지면 그런 기업들은 상속세가 50%이든 뭐든 계속 잘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코피나는 더위지기

글쓴이
2017.10.2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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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이런 일이 없으려면 기업인의 경영권 연속성을 따질게 아니라 전문 CEO가 기업을 경영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지 자식새끼들한테 경영권 물려준다? 1세대 기업인이 투철한 경영철학으로 기업을 운영하다가 밑으로 밑으로 아무런 철학없이 그저 아들/딸이라고 경영권 물려주니까 제대로된 기업이 없는것 같은데요. ????????
@글쓴이

코피나는 더위지기
2017.10.2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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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문제면 전문 경영인이 경영하는게 맞다 이런 뜻인데 그걸 또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네요. 그리고 상속세를 대비를 못해서 망할 수준? 10년도 못가는 기업이라고 본인이 썼지요. 상속할 정도면 10년이아니라 20년 30년은 경영한 이후 아닌가요? 그리고 다짜고짜 적반하장? 다중인격? 상대방 인격모독식 댓글 대단하시네요. 이런데서 남들 인격모독하는걸로 삶의 낙을 느끼시나 거참...
@코피나는 더위지기

글쓴이
2017.10.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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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코피나는 더위지기
2017.10.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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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대중인격이니 뭐니라고 안하셨나요? 방금 쓴 글도 기억이 안나시는지요?
@코피나는 더위지기

글쓴이
2017.10.2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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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코피나는 더위지기
2017.10.2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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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이라도 상대방이랑 지금 1:1로 댓글로 이야기하는 중이었고 다중인격이냐 한 말은 분명 저를 겨냥했으니 그런거죠. 그리고 저는 댓글에서 "아무런 철학없이" 아들/딸이라고 경영승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는 상속세와는 별개의 문제같다는 거지, 제대로된 경영승계를 가지고 뭐라 한적이 없습니다.
늠름한 진달래
2017.10.26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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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그 성공한사람들중 자수성가한사람이 몇퍼인지 알아본 자료있었는데 5퍼? 도 안되는걸로 나와있어요. 자수성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늠름한 진달래

글쓴이
2017.10.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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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오세요ㅋㅋ
그런 자료 애초에 측정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측정이 안되는것 공부좀 해보면 아실텐데
석박 와서 연구해보세요ㅋㅋ
그런 통계낼 기본적 지표도 잘못된게 많고
그렇게 딱떨어져서 결론 못냅니다
무거운 돌마타리
2017.10.2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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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세에서 세액공제, 비과세가 많습니다. 50퍼센트로 높은 세율을 그대로 적용 받는 애들은 드물어요.
화난 쪽동백나무
2017.10.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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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상속세 그대로 내는 재벌이어딧음;;교묘히 피해감
침울한 흰씀바귀
2017.10.27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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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성가형 부자 수가 많다는 건 무엇으로 내린 결론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을 조금만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돈이 돈을 벌고 빈부 사이의 격차는 좁아지기 어려운데 그걸 계속 둬버리면 결국 계급화되(오고 있지만)어 더 가진 사람에게 더 내라고 하는게.. 저는 온당하다고 봅니다..
@침울한 흰씀바귀

글쓴이
2017.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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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추정이시죠.. 자수성가형 부자 본인생각보다
진짜 많아요..ㄷㄷ
@글쓴이

침울한 흰씀바귀
2017.10.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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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성가의 기준이 합의된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물려받고 본인의 힘만으로 금전적 대박 터트리는 사람의 수]는 <부모의 자본이나 인맥 등의 도움을 받아 성공한 사람의 수>보다 현저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현실일 거라 생각해요 전..
후자의 경우가 부당하다고 보진 않지만, 이게 지속되고 반복되면 500년 전이나 크게 다를바가 없어질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물론 저도 상속세 증여세 낮아지면 좋죠.
근데..원래 정의?라는 게 힘이 있는 사람에 의해 발휘된다고 생각해서 손에 들어오기 전에 돈을 포기해야 건강한 자본주의가 지속될 수 있을거라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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