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성님 안계십니까

글쓴이2018.02.05 16:59조회 수 514댓글 4

s그룹 부회장 2심선고 관련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A. 판결전에 구속되었고

B. 1심 징역 5년 선고받고

C. 항소하고

D. 구치소생활 하다가

E. 2심 징역 2.5년에 집유 4년 받고

나왔는데 A ~ E 가 350일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

1. 형량은 1심이건 2심이건 선고일 부터(E ~ )시작인건가요

2. 최종판결의 형량에서 구속부터 판결까지의 기간만큼( A ~ E) 감산

3. 최종판결의 형량에서 구금 기간만큼 (B ~ E) 형량 감산

궁금합니다!

0추천
0비추천
신고

0
0

목록

댓글 달기

댓글 4 댓글 새로고침

까다로운 작약
2018.2.5 17:18
댓글 추천 1 비추천 0

확정일부터 시작이구 구속부터 빼서 계산하면 됩니당
@까다로운 작약

글쓴이
2018.2.5 17:18
댓글 추천 0 비추천 0

오 감사합니다. 집행유예기간도 감산되는거에요??
화난 꽃며느리밥풀
2018.2.5 17:23
댓글 추천 1 비추천 0

1.형은 항소심 확정(보통 선고 후 7일간 불복 없을시 확정)나면 집행됩니다.
2. 미결구금일수 (공소제기 전 구속피의자의 자격+공소제기 후 구속피고인의 자격)는 판결확정 후 본형 징역기간에서 감합니다.
사안에서 징역2.5년+집유4년이면 미결구금일수 (약1년)을 본형 2.5년에서 감하여 징역1.5년+집유4년 되는 것으로 압니다.
@화난 꽃며느리밥풀

글쓴이
2018.2.5 17:35
댓글 추천 0 비추천 0

법잘알 성님 일단 따봉오지게 박겠습니다~

정렬 검색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 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68339	오늘은 어버이의 날입니다	유치한 곰취	2026.05.08
168338	뭐여 주식 왜 이렇게 올랐어여	끔찍한 질경이	2026.05.06
168337	간만에 3일 휴가 ㅠㅠㅠㅠ 2	활달한 머루	2026.05.01
168336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저축은 어떻게 하시나요	따듯한 애기봄맞이	2026.04.26
168335	오늘 만덕센텀고속화도로 타봤는데	슬픈 호두나무	2026.04.23
168334	2년전에 건강검진 안 받고 올해 받았는데	다친 도깨비바늘	2026.04.19
168333	오피스텔 사는데 위층에서 물을 너무 많이 쓰네요	도도한 긴강남차	2026.04.14
168332	친구구합니다 1	발랄한 왕원추리	2026.04.06
168331	그래도 요새는 영화관에서 나름 볼만한 영화가 꽤 있네요	무좀걸린 갈참나무	2026.04.04
168330	날씨는 좀 풀렸는데 세상은 아직 전쟁통이네요	기발한 개연꽃	2026.03.27
168329	예전에 자취하면서 먹었던 컵밥 같은 게 요샌 많이 없네요 1	나쁜 큰괭이밥	2026.03.20
168328	15학번 동기들 잘지내나요 3	근육질 먹넌출	2026.03.19
168327	이제 좀 전쟁이 끝나려나요	해박한 청가시덩굴	2026.03.18
168326	기름값이 너무 올랐던데	고상한 긴강남차	2026.03.14
168325	요새 주변에 애를 낳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2	친근한 개양귀비	2026.03.10
168324	결국 이란에서 전쟁이 났네요 ㄷㄷㄷㄷ	저렴한 배롱나무	2026.02.28
168323	대규모 자료 잘 분석해주는 AI 뭐 있을까요 1	무례한 갈참나무	2026.02.26
168322	요새 코인 노래방이 많이 없어지나요	해맑은 큰괭이밥	2026.02.23
168321	피누 복구되었네요 ㅠㅠㅠㅠ 5	끔찍한 봉선화	2026.02.22
168320	[레알피누] 교양선택 5개 영역이상 이수에 브릿지 포함되나요?1	부자 꽈리	2026.01.12

정렬 검색

이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8417 다음

법잘알 성님 안계십니까

댓글 달기

댓글 달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