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체 5차례 몰카 찍은 남성 ‘정신과 치료 조건’ 집행유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20122&sid1=001
건너편 원룸 여성 '몰카' 상습 촬영한 50대 집행유예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10034014
서울대 재학생 지하철역서 몰카 찍으려다 덜미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9&aid=0004134253&sid1=102&date=20180416&ntype=RANKING
이 외에도 더 많은데 성별 기재 안한 기사는 제외하고 대충 세개만 올립니다^^모두 올해 4월~5월자 기사입니다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죄송한데 법은 징벌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같은 법이랑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 이렇게 두가지인데 우리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체계라 형량이 높지 않은겁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법체계를 가진 국가들 중에서도 상당히 형량이 높은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형량이 국민정서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나름대로 강력하게 징역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저 몰카 사건들도 고작 해야 기사가 전부입니다. 심지어 최근 몰카의 부당함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조차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또한 일부 여성들에 한정되어 있고요. 어떤 사건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이 그 몰카 사건을 봤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역시 기사에 의해 접했다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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