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대 이의결정 애초에 저거 말이되나요??

예쁜 튤립2018.12.05 20:01조회 수 1299추천 수 1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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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다 나와서 읽어봤는데 모든 내용들이 '~~했으니까 이랬을꺼임ㅇㅇ'이건거 같은데;;ㅋㅋㅋㅋ 기본적으로 저런 사건의 경우엔 글쓴 사람의 글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소명이나 입증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물론 그러한 입증은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후보자)에서 하거나 조사하는측(선관위)의 직권으로 해야겠죠.(조사가 불가능 하다면 더더욱 기각되야죠) 결정문 형식은 완전 대법원 판결문 형식이드만 내용은 매우 당황스럽네요;; 

아무리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걸 빼박으로 생각할지라도(저도 어느정도 영향력은 있었다고 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정황과 의심에 불과한거죠. 특히나 이의신청을 심의 할땐 나와있는 인과관계와 증거들에 의해서 판단해야되는거지, '선거'에 있어서 증거 없이 단순한 정황만으로 선거를 뒤집는건 굉장한 무리수 같네요.

계속 몇번을 읽어봐도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네요. 찾아보니 후보자 측의 이의신청문을 복붙 한 느낌을 주는 부분들 까지 있구요. 

 또한, 선관위원 개인의 부정은 개인의 부정에 국한되는 것이 법적인 원칙이고, 이러한 부정행위에 의해 재선거를 할만큼의 '중대한 영향력과 사유'가 있는지에 여부에 따라 재선거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은 전혀없네요.

 같은 경영대 학우로써 황당함까지 드는데, 낙선 두번 시킬려는 학생회의 빅픽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런 논리가 있나 싶어요. 최대한 마이피누에서의 소문들에 안휘둘릴려고 노력했는데 이건아닌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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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선 두 번 ㅋㅋㅋㅋ
  • 이번이 부산대 문과 최상위 계열인 경영대 학생 의식수준을 알수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 @한심한 닥나무
    맞아요. 재투표하는건 이미 결정된거고 투표율과 정당한 결과로서 말해줘야할 것 같네요. 마이피누에서만 떠들지말고
  • @무좀걸린 이질풀
    이미 결정된거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에도 결정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 생각하면 즉시항고를 하고 그 이유를 제시한다면 저는 해당 결정이 충분히 번복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심한 닥나무
    궁금한게있는데 영향을 안끼쳤다는 증거가 혹시 있나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람들이 너무 부당하다고 하길래
  • @무좀걸린 이질풀
    이거는 영향을 안끼쳤다는 증거가 문제가 아니라
    영향을 끼쳤다는걸 확실히 입증해야 재선거가 진행될 수 있는건데 그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은거죠
  • 물론 반대나 무효표 중 한두표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법적 판단에서는 그 인과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죠. 즉 여기서는 투표 결과를 뒤집을 만한 표의 수의 유권자가 해당 게시글때문에 자신의 결정을 바꾸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재투표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단순 당사자 일방의 정황상 추측성 주장을 인용하는거부터 상당히 의아합니다.——(요약. 물증없다) 이외에도 말하자면 더많은 근거들이 있지만 요기까지 하겠습니다.
  • 더 엽기적인 건 이의제기 심의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투표 결의함ㅋㅋㅋㅋ 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은 사안임에도 개중에 반대의견 낸 사람이 한명도 없음.
  • @유치한 라일락
    그냥 그들만의 리그 인거죠 ㅋ 이번 계기로 학생회 구조적으로 썩은 부분을 잘라냈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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