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다 나와서 읽어봤는데 모든 내용들이 '~~했으니까 이랬을꺼임ㅇㅇ'이건거 같은데;;ㅋㅋㅋㅋ 기본적으로 저런 사건의 경우엔 글쓴 사람의 글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소명이나 입증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물론 그러한 입증은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후보자)에서 하거나 조사하는측(선관위)의 직권으로 해야겠죠.(조사가 불가능 하다면 더더욱 기각되야죠) 결정문 형식은 완전 대법원 판결문 형식이드만 내용은 매우 당황스럽네요;;
아무리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걸 빼박으로 생각할지라도(저도 어느정도 영향력은 있었다고 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정황과 의심에 불과한거죠. 특히나 이의신청을 심의 할땐 나와있는 인과관계와 증거들에 의해서 판단해야되는거지, '선거'에 있어서 증거 없이 단순한 정황만으로 선거를 뒤집는건 굉장한 무리수 같네요.
계속 몇번을 읽어봐도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네요. 찾아보니 후보자 측의 이의신청문을 복붙 한 느낌을 주는 부분들 까지 있구요.
또한, 선관위원 개인의 부정은 개인의 부정에 국한되는 것이 법적인 원칙이고, 이러한 부정행위에 의해 재선거를 할만큼의 '중대한 영향력과 사유'가 있는지에 여부에 따라 재선거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은 전혀없네요.
같은 경영대 학우로써 황당함까지 드는데, 낙선 두번 시킬려는 학생회의 빅픽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런 논리가 있나 싶어요. 최대한 마이피누에서의 소문들에 안휘둘릴려고 노력했는데 이건아닌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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