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됨

유정란도 먹지 마라 넌

인간 = 조류 띠용?! 비유도 참 뭣같이 못한당 ㅠ

넌 살인을 반대한다고 고기 안 먹니? 혹시 살인을 찬성하는 쪽?

진짜 부산대생 지능 스펙트럼 너무 넓은거깉아 ㅠ

애초에 수정 초기에는 인간의 형태가 아닌데 무슨 소리임 법적으로도 태어나기 전까지는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는데
태어나서 이미 숨을 쉬고있는 동물이랑 세포덩어리를 비교하고 앉았네

https://youtu.be/l0z6YxRs1wI

근데 글쓴분께서는 그럼 뭐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대체 뭐가요 ? ㅋㅋㅋㅋ

글쓴이는 둘째치고 님 논리가 개위험한 생각임

뭘...? 걍 불법적으로 하던거 합법으로 올라오면 통계치도 더 잘 나오고 좋지. 아 낙태를 합법으로 한 게 문제라고? 대체왜 ㅋㅋ 완전한 개채의 자기결정권과 배아나 20주 이전의 태아의 자기결정권 중에서 뭐가 먼저일지 잘 생각해보고. 어차피 불법이든 합법이든 할 인간들은 다 한다 차라리 합법적으로 거르는 게 나아

마약은 인류에 해를 가할 수 있는거고, 낙태는 아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배아나 태아에게 위해를 가하는 건데 무게 자체가 다르지. 해야할 걸 합법화 한 걸 뭘 가지고 난리를 떠는지 참내 ㅋㅋ 낙태한 인간은 그러려니 해, 지가 선택한거고 뭐 그렇지만 내 아내나 내 가족은 그러면 안되지 도덕적? 집어치우고 그냥 나의 기준인거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별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근데 마약은 안되지, 마약하고 사람 죽이고 뽕빨고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잖아 그게 나 내 가족이 될수도 있는거고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막아야지 ㅋㅋㅋ 뭔 비유를 이렇게 못드냐?

마약과 낙태는 사람의 신체에 있어서 +요인 보다는 -요인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마약은 합법이 되면 음지에서 기존에 마약을 하던 사람 + 원래 하지 않던 사람들도 추가적으로 하게 되어서 마약쟁이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 낙태가 합법이 된다고 해서 굳이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낙태를 하게 될까요? 기존에 울며 겨자먹기로 음지에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하게 되는 것 외에 수요는 별로 안 늘 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포경수술한 상태에서 또 포경수술을 하고 싶어하진 않잖아요? 수술을 반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지...

그 침해한다는 권리가 뭔지 모르겠네.
현재에도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한 경우, 임산부의 건강이 위험할 경우 합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하다.
위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개개인의 부주의로 의도치 않게 생긴 경우인데 이것마져 국가가 각자의 자유라 인정해주고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인다.
성매매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어도 아직 우리나라가 불법으로 정하고있는 이유는 성에대한 윤리의식 때문인데 낙태죄 역시도 똑같은 상황이다.

왜 반말부터 갖다박음?
당연히 애를 낳고 안낳고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지
개인의 부주의든 단순한 변심이든 성폭행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 낳게 될 당사자가 결정하는 거지
애초에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결과를 국가가 보호해주는 게 문제가 있단 말은.. 국가의 역할이 뭔지 잘 생각해봐라;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결과를 국가가 방조하면 무슨 결과가 나타날지

성매매랑 낙태랑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성매매도 합법화 찬성함 어차피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거 세금도 걷고 위생관리도 하고 노동권도 보장해주고 하게

윤리의식? 개나주라 그래 선비의식이겠지

니 첫댓 말꼬라지부터 다시봐라.
성매매 합법은 나도 찬성함.
선비의식은 지1랄 그럼 앞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없이 다 노콘으로 섹1스하고서 임신하면 낙태하고 다니는게 올바른 사회냐?

내 첫댓 말꼬라지가 어때서? 너한테 반말갖다 박았냐? 얼탱이가 없네
노콘으로 섹1스하고 임신하면 낙태하고 다니는 게 왜 잘못된 사회냐? 물론 개인의 일로 보자면 건강 안좋아지고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건 맞지 근데 그건 개인이 선택하고 감수할 문제지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까짓 최소한의 윤리의식인지 지1랄인지 좀 바꾸면 어때? 이미 현실엔 임의적인 낙태라는 게 존재하고 그게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데

무슨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임신하고 낙태하고 임신하고 낙태하고 그럴거라고 생각하냐? 이제 콘돔회사 경구피임약 만드는 회사 문 다닫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단순한 변심?
애 낳는게 뭐 인터넷 쇼핑이냐?

다를 건 또 뭔데? 낳고 싶었다가 안낳고 싶어질 수도 있지 뭘 당연히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확실히 정해서 축복 받으면서 애가 태어나면 좋지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ㅇㅇ 현실적으로 아닐 수도 있지 그러니까 신중해야된다는거다. 세상이 점점 자유로워지고 개인의 인권이 올라간다해도 선이라는게 있다고 본다.
나도 능력도 안되는데 실수로 임신했다면 낙태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하고있고 그런데 적어도 법률로 제재가 되어있어야 앞으로 관계에 있어서도 더 조심하는 법이지. 섹1스 해봤으면 알거아니야 둘이 흥분하면 귀찮아서 피임 안하게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충분히 자신의 선택으로 사전에 임심을 예방할 수 있고 배란기 이후 위험한 날짜만 피해도 임신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그것 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만하다.
니 말대로 윤리의식을 개나줘버리면 사실상 의학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지. 검증되지 않은 임상실험에 돈이 궁핍한 사람들은 위험하더라도 지원할거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기는 커녕 인류발전에 존1나 큰 도움이되는데 왜 안하고 있는지 생각해봐라.

니 논리라면 사실상 지금 살인죄가 없어진다해도 우리나사람 모두가 살인을 하지는 않을텐데 뭐가 문제냐.

???? 뭔소리고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여건 고려한다잖아 헌재 판결문 읽어보고 온거 맞나??? 니가 맞다고 생각하는 실수로 임신했다면 낙태 하는 걸 지금 합법화 한다고 하는 거다 설마 이제 모든 낙태가 죄다 합법화 된다고 생각한거 아니제..?

내가 윤리의식 개나 주라고 한 건 실재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보다 윤리의식에 얽매인 비합리적/법적 제도를 우선하는 것들 보고 말한 거지 누가 인간에게 윤리의식이 필요 없다고 했나 상식적으로 얘기하자

살인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니까 낙태랑 비교할 순 없지솔직히 낙태도 살인이다 하면 할 말 없다 그건 가치관 차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태어나지 않은 애는 살 덩이리일 뿐이고 누군가가 생각하기에 사람이면 사람이지 그걸 내가 맞다고 우겨봐야 소용없으니까

하 말 못 알아듣네 그니까 최소한의 법적인 제재가 있어야 그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개개인이 노력이라도 한다는거지. 실수라고 봐주는 합법화가 잘못이라고 말하는거아니야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낙태하는 것에 찬성한다는건 태어날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
그리고 뭔소리냐 니가 니 입으로 단순함 변심에도 낙태해도 되고 쇼핑이랑 다를게 뭐냐면서 지금 무슨 말하는거냐. 니가 오히려 판결문을 안읽은거아니냐?
현 낙태죄 법적 문제가 윤리의식에 얽매인 비합리적 제도라고 생각하는건 너와 내가 생각이 다른거고. 나는 지금도 충분히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현재도 단순히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하자는 의식으로 범죄 또는 산모의 생명에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못하게 하는건 아니니까
살인을 비유로 들었을때 니가 이런말 할 줄 알았다. 난 단순히 법적제재가 있음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이 좀 더 그 행위를 조심할 것이라는 걸 말하고싶었다. 나도 낙태를 살인이라고 까지 생각하진않는다. 하지만 임신 사실은 안순간 이미 임신 4주차에 접어든게 대부분이다. 이걸 단순한 살 덩어리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서로 생각이 다른거니 뭐라 할말이 없다.
니가 배아형성 과정에 대해 알지 모르겠지만 4주차면 이미 기본적인 뇌의 틀이 형성될 시기다. 그래서 난 현재 사회구성원에 속한 사람들만큼은 아니지만 태아에게도 어느정도 권리를 부여해서 소중히 생각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아니 답답하네 그래서 헌재가 니가 말하는 최소한의 법적 제재를 만들라고 헌법 불합치 때린거 아냐 단순 위헌이 아니고 사회적 경제적 여건 고려해서 그 최소한의 법적 제재 두라고 했잖아 뭐가 문제냐? 너도 성매매 합법화 찬성한다며? 아까 위에서 니가 니입으로 실수로 임신하면 낙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안다며? 이미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합법화시키겠다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 그냥 불법으로 두자는 거냐? 불법으로 둬서 의미가 뭐냐? 이미 있게 되어버린거 보험도 해주고 의료수가도 주면 되지 이걸 합법화한다고 사람들이 이제 피임에 대해 덜 조심할 거라고(노력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전혀 이해가 안된다 낙태하는 게 무슨 여드름 짜는 것도 아니고 남자한테는 정신적 부담이고 여자한테는 정신적 육체적 부담인데 그걸 이제 합법화된다고 ㅇㅋ따리~ 할 거라고? 그 부담을 감수하면서 변심이든 뭐든 낙태하겠다고 하면 해줘야지 어떡하냐 그럼? 애 낳는 순간 부양의 의무도 지게 되는데 없애는 권리도 줘야지 애는 낳아버렸고 키우기는 싫다는데 데려다가 니가 먹이고 입힐래?

내가 생각하기엔 당장 내일 애 낳아도 산모가 원하고 의사가 동의하면 낙태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비현실적이란 거 안다 이런식의 법안은 안만들어지겠지 어쨌든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인 뇌의 틀이 형성이 되든 팔 다리가 있든 어쩌든 태어나지도 않은 살 덩어리에 권리라는 걸 부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사회의 구성원이 된 시민의 권리를 오롯이 보장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니 생각이 틀렸단 건 아니고 나는 그렇다고 니 말도 맞지 당연히 다른거라 생각한다 너는 내가 이해가 안되겠지 나도 니 생각이 이해가 안된다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닌건 알아


** 위에 댓글인데 읽어봐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내가 혓바닥이 딸려서 못했다

마약과 낙태는 사람의 신체에 있어서 +요인 보다는 -요인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마약은 합법이 되면 음지에서 기존에 마약을 하던 사람 + 원래 하지 않던 사람들도 추가적으로 하게 되어서 마약쟁이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 낙태가 합법이 된다고 해서 굳이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낙태를 하게 될까요? 기존에 울며 겨자먹기로 음지에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하게 되는 것 외에 수요는 별로 안 늘 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포경수술한 상태에서 또 포경수술을 하고 싶어하진 않잖아요? 수술을 반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지...

임신 제1삼부기에는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유로도 낙태가 가능한데 이게 악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냐? 세상에 별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없다 없다 이러면 뭐 정말 다 없어지는게 아니잖아
개인적으로 아직 성관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고등학생이 임심한 경우는 낙태를 허용해주는 등 어느정도 개정이 폐지보다 맞다고 생각한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현재는 피임기구는 마트에 파는 껌만큼 구입하기 쉽다. 이것 조차 지키지 않고 임신한 사람들은 음지에서 위험 부담 가지고 낙태를 하던 처벌을 받던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는거다.
니가 무슨 말하는지 충분히 이해했다. 그런데 자극적인 단어 살덩어리나 쇼핑과 다를게 뭐냐 등은 반대편 주장에 있는 사람들을 자극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악용될 여지 있을 수 있지 모든 법에는 악용의 여지가 있잖아 또 없다 없다해서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당연히 그렇지 않지 세상일에 백프로가 어딨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 실익이 가장 큰 걸 고르는 거지

니가 말한대로 별 또라이 같은 새1끼가 병1신 마냥 헤헷 질싸 헤헷 임신 낙태하면 되지 개꿀~ 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건 그 새1끼가 병1신새낀 거고(나는 이것도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동의하지 않겠지) 임의적 낙태가 가능해짐으로써 원치 않은 아이를 얻어서 불행해지는 부부(혹은 남/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줘서 얻는 실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니가 생각하기에는 임의적 낙태를 불법으로 둬서 실질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형벌적 의미에서 실수한 사람들을 제재하면 그 부주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이해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위에 말한대로의 실익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자극적인 단어를 썼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네 나는 딱히 인간에게 어떤 고귀함이나 신성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그래서 태어나지 않은 존재는 살 덩어리임) 그래서 임신도 기호취사선택이 가능(그런 의미에서 쇼핑과 다를 바 없음)한거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라면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줘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함 심지어 애가 태어나면 부양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면 더더욱

어차피 헌법불합치 나버린 거 국회에서 어떻게 개별법 고치는 지는 또 두고 봐야지 또 모르지 국회에서 병1신같이 법 만들어가지고 헌법소원 또 걸려서 도루묵 돼버릴지..

니 의견 충분히 이해했는데 너랑 나랑 근본적인 가치관이 다르니 더 이야기해도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게 될거같다.
내가 말한 표현중에 기분 나쁜게 있었다면 미안하다. 남은 시험기간 공부잘하고 시험 잘쳐라 ㅂㅂ

ㅇㅋ 니랑 내가 다른거지 틀린게 아니란거 안다 나도 날서게 말했으면 미안하고 A받아라 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