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기숙사 성폭행범 집유
- 2019.05.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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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역시 대한민국에서는 남자로 태어나야 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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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는 여자가 아닙니다 아니 사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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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님은 남자로 태어났으면 성폭행 자유롭게 하고 다닐 거라는 뜻임?? ㅁㅊ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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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범을 10년 구형하는건 ㄹㅇ 살인보다 구형 쌔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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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흰꿀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도 이번 사건을 성폭행 미수로 판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찰이야 여론이 뜨겁고 청와대 청원까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구형한 거 같은데 판례로 보나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보나 성폭행 미수가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분노를 안할 사람은 싸이코패스나 조현병 환자들밖에 없겠죠. 그러나 감정이 법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글쓴이는 제목부터 아예 성폭행범이라 단정지으면서 대한민국 남성이어서 집행유예다 라고 하시는데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항상 여자는 감정에 앞서서 일을 그르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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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 자주괭이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합의, 심신 미약, 초범, 사회적 유대 등 전부 종합하면 적절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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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이고 징역3년에 집유인데
검찰쪽에서 다시 재심할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