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주의/요약) 3년 만에 진술 바꾼 스쿨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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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84309

 

본격적인 스쿨미투 운동이 벌어지기 전인 2016년 12월 12일. 한 경제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도는 글을 토대로 ‘단독’ 기사를 내보냈다. 중학교 도덕교사가 학생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아동학대에 가까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뒤이어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채널TV 뉴스가 이 사건을 잇달아 보도했다. 학교로 찾아가 직접 피해 남학생을 인터뷰해 보도한 종편 방송도 있었다.

 

변호사들도 교사의 결백주장 안 믿어

교사의 문제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학생들이 너무 많았다. 학교에서 앞서 12월 8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3학년 재학생 약 480명의 대부분이 이 교사로부터 부적절한 발언을 수업시간에 들었다고 적었다.

학생들이 제출한 설문지에는 “OO를 강간하는 꿈을 꾸었다”, “동성애자는 동물이나 아동과 섹1스를 하는 것과 같다”, “치마 걷고 엉덩이 맞아볼래”, “다시 남고로 올라가려면 너를 성추행해야 한다. 성추행당해볼래”, “여자들이 짧은 옷, 파인 옷을 입고 다니니까 성범죄를 당하는 것이다”, “OO를 호텔로 데려가 도끼로…” 등의 발언이 담겨 있었다. 극히 일부 학생들만이 “모른다”, “없었다”라고 적었다.

성비위 교사로 낙인찍힌 중학교 도덕교사 김재혁씨(49·가명)는 언론 보도가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지면 학교에 나올 수 없다. 그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말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설문조사 이후 그가 담임을 맡았던 1학년 7반 학생들과 3학년 학생 중 일부가 피해자로 나섰다. 학생들은 학부모가 대신 작성해준 ‘성고충 신청서’로 조사에 갈음하거나 경찰서에서 직접 진술서를 작성했다. 설문조사로 파악된 피해자만 400여 명. 설문조사 이후 직접 피해진술을 한 피해자만 25명(50명이 경찰서에 갔으나 25명은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고 귀가)에 달했다. 김재혁 교사가 빠져나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검찰은 2017년 9월 도덕교사라는 신분으로 어린 미성년자를 상대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김씨를 불구속기소했다. 학교 역시 절차에 따라 그를 해임했다.

김씨는 많은 변호사를 찾아다녔다.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 전에는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수임료가 입금되자 말을 바꿨다. “죄를 인정하고, 다만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자”고 했다. 벌금형 정도로 노력해보자고도 했다. 성비위 교사로 낙인찍힌 그에게 설령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유죄판결을 받는 순간 그가 학교로 돌아갈 방법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변호사조차 “나는 학생들을 상대로 어떤 성희롱 발언도 하지 않았다”는 그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 수백 명의 학생이 작성한 설문 답변서와 25명이 작성한 피해진술서는 그의 결백주장보다 강했다. 모든 객관적 증거가 그를 성비위 교사로 지목하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는 이미 유죄였다.
 

2016년 당시 김재혁 교사(가명)의 성비위 신고 건을 보도한 종합편성채널 뉴스 화면./TV조선 캡처
‘피해자들‘ 일부 “선생님 돕겠다” 나서

병원의 처방을 받아 신경안정제를 먹었지만 불안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노끈을 들고 산에 올랐다. 죽음만이 그의 결백을 믿어줄 것만 같았다. 불현듯 “저 새X, X팔려서 죽었구나”라고 비난할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다시 산에서 내려왔다.

검찰이 기소한 지 약 5개월 지난 2018년 2월 첫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은 예상대로 흘러갔다. 법정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학생들은 “사실대로 설문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진실’을 말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2016년 5월부터 11월 10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교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고, 2016년 1학기 도덕 수업시간 동안 7차례에 걸쳐 정서학대 행위를 했다. 또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던 도중 학생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청테이프를 감은 나무 지휘봉으로 오른쪽 팔뚝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법정에 나온 초기 증인들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그의 유죄는 확정적이었다. 남은 것은 얼마의 형량을 받느냐였다. 2019년 6월 17일, 서울북부지법 301호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엎는 증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OOO(1학년 7반 학생) 어머님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사건들을 억지로라도 써달라고 권유를 했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성희롱했다는 이야기를 (OOO 엄마로부터) 들어서 정말인가 싶어서 써주게 됐다. OOO 엄마 파워가 세서 굳이 써야 할 내용이 아닌데도 쓴 사람들도 많고, 저도 쓸 내용이 아니었는데 (OOO 엄마에게) 도움을 준다는 생각에서 써줬다.”

김재혁 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1학년 7반에서 몽둥이로 허벅지 등을 맞았다고 진술한 학생의 부모 ㄱ씨가 법정에 나와 종전의 진술을 뒤집었다. 2016년 12월 당시 거짓 피해신고를 했다고 밝힌 것이었다. 그는 이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 김 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의 여교사‘들’이었다고 기억했다.

ㄱ씨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왔을 때 (애초에 쓴 것들이) 그 정도 내용은 아니어서 아이에게 OO이가 피해봤다고 진술한 일들에 대해 물었더니 ‘전혀 그런 적이 없었다’고 했다. 피고인을 나쁜 식으로 몰아가서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아 피고인에게 OO 엄마를 찾아가서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 선처를 부탁하는 것이 어떨지 권유를 했는데 나중에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OO 엄마가 3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해서 놀랐고,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다.”

ㄱ씨의 아들 역시 김씨로부터 몽둥이로 맞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김 교사가 2016년 12월 교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인해 3년째 해직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학생들에게 퍼졌다. 그가 직위해제된 이후 어떠한 연락도 할 수 없었던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야 만날 수 있었다. 일부 학생은 “선생님을 돕겠다”며 먼저 만나길 요구했다.

그들이 털어놓는 2019년의 ‘진실’은 2016년 12월 그날의 ‘진실’과 달랐다. 2016년의 ‘진실’은 뒤틀려 있었고, 부풀려져 있었고, 조작돼 있었다. 그들은 법정에 서서 그제야 자신들이 아는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법정 속기록에 나온 내용이다.

“처음 김 선생님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꺼낸 분은 OOO 선생님이었다. 설문 전에 우리반에 와서 ‘이런 나쁜 사람들은 너희가 좋든, 안 좋든 최대한 나쁘게 써야 벌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2016년 12월 8일 설문조사를 할 때 나는 보지 않았지만 우리반 다른 학생들이 피고인에 대한 성비위 사실을 나열한 메모를 돌리며 보고 쓰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워드로 간결하게 정리된 메모였다. 나는 내가 우리반 여학생과 벌인 몸장난을 마치 선생님과 여학생이 몸장난을 벌인 것처럼 거짓으로 적어냈다. 내가 여학생에게 헤드락을 걸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은 오히려 ‘이런 것도 성추행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라고 했었다. 설문조사에 나왔던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골프채로 딸을 때렸다’라는 말도 딸이 장난감 골프채를 사달라고 해서 사줬는데 그걸로 오히려 칼싸움했다는 이야기를 바꿔서 썼다.”(ㄴ씨·19세·당시 중3)
 

2016년 12월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설문조사에서 돌려봤다는 쪽지. 키워드가 적힌 쪽지 복사물이 교실 내에 돌았다는 것이 학생들의 진술이다.

“‘성폭행을 해서 남고로 쫓겨가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우리반 남학생이 피고인에게 장난을 치면서 ‘선생님, 쫓겨나셨죠?’, ‘선생님도 폭력을 쓰시면 다시 남고로 돌아가시겠네요’(당시 다른 교사 폭력 건이 있었다)라고 해서 피고인이 ‘그러면 내가 너를 때릴 테니까 네가 나를 신고해서 다시 보내줘라’라며 장난을 친 것이었다. 여학생들을 상대로 ‘새우젓 같다. 몸에서 꿈틀댄다’라고 했다는 말도 당시 여학생 2명이 수업시간에 너무 떠들어서 뒤로 나갔는데도 계속 교실을 돌아다니며 떠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계속 파닥대니 멸치 같다’라고 말한 것이었다.”(ㄷ씨·19세·당시 중3)

그가 담임을 맡았던 당시 1학년 학생도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작성했던 설문 내용을 번복했다.

서로 반이 달랐던 학생들은 각자가 작성한 설문조사 답변은 달라도 당시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는 같은 진술을 했다. 이들은 “여선생님 한 분이 수업시간에 지속적으로 김 선생님의 험담을 하셨고, 설마 선생님이 우리에게 없는 사실을 말씀하실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2~3명의 여학생이 설문 전 포스트잇 쪽지를 돌렸고, 여선생님은 설문 시간에 아이들에게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게 했다. 그대로 받아쓰면서도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 학생체벌로 문제된 선생님도 계속 다니는데 별일이야 있겠나 싶었다”라고 했다.

“선생님이 그 일로 학교로 돌아오시지 못하고 계속 재판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친구들로부터 전해 듣기 전까지 선생님 일을 잊고 살았어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어요. ‘도덕쌤 일 기억나냐고’. 다들 별로 대수롭지 않았던 일로 기억해요. 그냥 설문조사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님이 나쁜 사람으로 뉴스에 나왔던 것만 기억이 나요.”(ㄹ씨·19세·당시 중3)

1심 재판 판결에 어떤 영향 미칠까?

“도덕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처럼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고, 수업도 재미있게 하는 분이셨어요. 아이들과 장난을 쳐도 성적인 내용이 담긴 농담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 선생님이 단 한 번이라도 ‘섹1스’라던가, 그런 말을 했다면 남학생들 사이에서 ‘섹1스쌤’, ‘섹1스교주’ 등의 별명을 붙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설문지에 아무 생각 없이 최대한 나쁘게 썼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요. 당시 반에서 포스트잇이 돌았던 것도 알아요. 애들이 그걸 보고 쓰는 걸 봤거든요. 설문지를 걷는 여자애들이 포스트잇대로 잘 썼는지 확인도 했었어요.”(ㅁ씨·19세·당시 중3)

2006년 개봉한 일본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에서 주인공은 무고하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리지만 경찰도, 검찰도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 국선변호사조차 “이런 사건은 유죄가 99.9%니 벌금 내고 끝내라”라고 종용한다. 그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당시 목격자가 그가 여중생을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지만 판사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를 향해 그는 마지막으로 말한다. “항소하겠습니다.”

3년간 끌어온 교사 김재혁의 1심 재판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는 알 수 없다. 그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인들의 등장이 너무 늦었다. 이미 재판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판사가 3년 전 설문조사 결과를 뒤집은 학생들의 진술을 얼마나 신빙성 있게 검토할지도 알 수 없다. 여전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10여 명의 학생은 며칠에 걸친 <주간경향>과의 전화통화에서 “지금이라도 바로잡혔으면 좋겠다”고 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증인 수는 50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법정에 설 수는 없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부채감의 무게는 교사 김재혁이 지난 3년간 짊어지고 왔던 삶의 무게보다는 가벼워 보였다. 그의 싸움은 어쩌면 조금 더 길어질지도 모른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요약

 

1. 16년도에 중학교 남자 도덕교사가 여학교에서 스쿨미투 당해서 직위해제 당하고 짤림

 

2. 변호사조차 자기 말 안믿어줌

 

3. 알고보니 특정 학부모가 구라 섞어서라도 진술해라고 선동하고 짤린 도덕 교사한테 3천만원 요구함

 

4. 까고보니 그 학교 여교사들이 여론몰이해서 사람하나 조지려고 했던 것, 애들은 걍 시키니까 그랬다고 설문지에 당하지도 않은 얘기들 막 씀

 

5. 최근에야 진술 번복한 학생들도 있지만,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는 애들도 존재하고 이 나라 꼬라지봤을 때 새드엔딩 예상됨

 

 

뭔 재판들어가기도 전에 직위해제에.. 완전한 결말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가 저 남교사입장이면 진짜 다 죽이고 자살할 듯여 억울해서 어케 살지 감도 안옴

 

여중고 다니는 남자쌤들 진짜 조심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