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체책임이랑 소멸시효는 다르죠! 지체책임은 지연이자처럼 채무의 이행이 지체될 때를 말하는 거고 소멸시효는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거잖아용
-
@납작한 조감사합니다!
-
지체책임은 돈 갚을 날짜 지났으니 이자 내라는거고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 할 수 있는데 안했으니 일정 기간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거에용
두개가 다른 개념이고 전자는 채무자가 그 변제기가 왔는지도 몰랐는데 이자 발생시키면 가혹하니까 채무자가 변제기를 안때부터 책임이 발생하는거고
후자는 채무자가 알았든 몰랐든 객관적으로 권리 행사 할 수 있었던 시점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겁니당
요약하면 지체책임과 소멸시효는 규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시점도 다르다 -
@발냄새나는 큰방가지똥감사합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 저렴한 개불알꽃 | 2019.01.26 |
| 공지 |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 흔한 달뿌리풀 | 2013.03.04 |
| 159217 | [레알피누] 수강신청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드립니다~3 | 머리나쁜 물레나물 | 2020.02.09 |
| 159216 | 부산대에서 금융공기업 몇명쯤 가나요?9 | 촉박한 삼백초 | 2020.02.09 |
| 159215 | 토익6 | 날씬한 가락지나물 | 2020.02.09 |
| 159214 | 애플 영업이익 > 코스피+코스닥 영업이익11 | 아픈 피라칸타 | 2020.02.09 |
| 159213 | 코레일 현직자입니다.38 | 깔끔한 가시연꽃 | 2020.02.09 |
| 159212 | 남자가 부교공 들어가면31 | 게으른 가시오갈피 | 2020.02.09 |
| 159211 | [레알피누] 수강자동신청 질문1 | 특별한 쇠별꽃 | 2020.02.09 |
| 159210 | 외롭다1 | 고상한 큰까치수영 | 2020.02.09 |
| 159209 | 인문대생 선배님들 계신가요?18 | 잉여 수선화 | 2020.02.09 |
| 159208 | 공무원사회 ebs강의 들어도될까요?3 | 부지런한 대팻집나무 | 2020.02.09 |
| 159207 | [레알피누] 세무서 현장실습12 | 무좀걸린 비짜루 | 2020.02.09 |
| 159206 | [레알피누] 전역까지 뭘 더해볼까요...?6 | 행복한 금식나무 | 2020.02.09 |
| 159205 | 신헌 ㄱㅊ?4 | 유별난 까치박달 | 2020.02.09 |
| .4 | 육중한 아그배나무 | 2020.02.09 | |
| 159203 | 한국이 후진국이라 느낀 이유가 뭐냐면26 | 아픈 피라칸타 | 2020.02.09 |
| 159202 | 기계 공기업8 | 다부진 돼지풀 | 2020.02.09 |
| 159201 | 경영학과 졸업 예정자1 | 큰 좀쥐오줌 | 2020.02.09 |
| 159200 | 코레일 자소서10 | 자상한 칡 | 2020.02.09 |
| 159199 | 헬붕이 야스하는 이야기5 | 방구쟁이 비목나무 | 2020.02.09 |
| 159198 | 아임뚜렛 2탄 개꿀잼 ㅋㅋㅋㅋㅋㅋㅋㅋ2 | 특별한 잔털제비꽃 | 2020.02.09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