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정지원 정말 필요한게 있을까요?

흐뭇한 살구나무2020.03.19 17:15조회 수 247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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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으로 지자체마다 다른 지원이 필요할텐데

저나 회사다니시는 저희 부모님은 그다지 피해를 크게 입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지원해야할 계층이 1) 자영업자 2)장애/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게

실질적으로 어떤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말 급한 저소득층 분들에게는 긴급하게 생활비 지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건 크게 모든 국민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에까지 도움이 가는 것은 아닌 방법이라

아주 급하신 최저 소득이신 분들에게만 고려해야 할 것 같고,

 

오히려 경기가 활성화 되게 해주는 지원으로 자영업자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은 뭘까요..?

감세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경제적 창출 효과는 없을 것 같아서

매번 문제 있을때마다 감세나 수수료 감면 같은거 해주는데 이건 비효율적인거 같아요 ㅠ(완전 제 생각인데 다른 분들 의견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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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가정 밖의 청소년들도 잊지 말아주세요.
  • 타격입은 사람들에게만 정책적이든 재정적이든 지원해야됨 핀셋정책
  • @초조한 으름
    글쓴이글쓴이
    2020.3.19 17:22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지원이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나비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그럼 지금 하는 바우처같은 사업보다 다른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 요즘 안힘든사람이 있나 진짜 급한사람을 추려낼수가 없음
  • @황홀한 좀씀바귀
    글쓴이글쓴이
    2020.3.19 18:01
    저는 급한사람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회사다니거나 공무원이시거나, 그냥 학생인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하지만 크게 피해를 입은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 @글쓴이
    ㅇㅇ자영업자들 다 주려면 끝도없다. 그걸 추려낼 행정력이 안됨
    신청하라고하면 님이말한 회사다니는 사람 공무원 학생 다할거고 ㅋㅋㅋ
  • 지금 청년뭐시기 하는것처럼 체크카드를 줬으면함

    그리고 현금인출 못하게하고 유동성을 위해서 매달지급된 포인트는 1~2달안에 다 안쓰면 사라지도록하고
  • 미국처럼 돈뿌리는게 제일 현실적임 딴건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듬
  • 선별적으로 주면 좋겠으나 그렇게하기가 힘들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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