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디지털 교도소 인정해줬네요.

더러운 낙우송2020.09.14 18:19조회 수 1602추천 수 11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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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 욕설, 정치글 작성 시 게시판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104537

 

"무고한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가 환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나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 성폭행범 평균 형량은 2012년 기준 13세 미만 대상은 5년2개월, 성인은 3년2개월이다.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 미국은 무기징역, 영국은 13세 미만 대상 무기징역, 프랑스 13세 미만 대상 최소 징역 20년이다. 우리나라는 아주 관대한 처벌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 (강진숙 위원)

 

형량이 높고 낮은 거랑 사적 제재를 막지 않는 거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이미 주작으로 한 대학교수분이 크게 고통 받으시고 대학생 한 명도 죽음에 이르렀는데(이 분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다가 자살하셨고 교도소는 배째라했었습니다) 그런거 보고도 사이트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접속을 막지도 않겠다고 하네요.

 

성범죄자 알림e에 나오는 내용을 공유하면 처벌을 가하는 나라에서 디지털 교도소를 그대로 둔다??

 

진짜 너무 아이러니 하지 않나요?

 

인권을 빌미로 인권을 침해하는 사이트를 국가에서 냅둔다...

 

심지어 1기 운영자들 인터폴 수배당한 상황인데..

 

진짜 요상한 시국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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