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의가 땅으로 바닥친 순간이 언젠지 말해준다

왜그렇게 생각하는지 논리적으로 말해보세요

사시, 행시 등 고시도 돈 많이 들어요

긴 글이지만 글쓴분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쓴이분의 정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본문의 답이 다르다고 생각되네요.

사법고시 시절에는 법대를 나오거나 법학 학점을 일정 이상 취득하면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률 3%대라는 수치를 기록할만큼 경쟁률이 심하고, 어제본거 까먹는 법학의 특성상 수년을 공부하더라도 붙을 확신을 갖는 사람은 없었을겁니다. 사실 전문직 시험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워낙 범위가 방대해서 그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의 운도 중요합니다. 하물며 사시는 전문직 중 가장 많은 양을 자랑하는 법조인을 뽑는 시험이었는데 실력과 운의 영향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중산층 이하인 몇년동안 집에서 뒷바라지 할 여력이 없는 가정은 사법고시 시작 엄두도 못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정말 특출나고 똑똑한 몇몇들은 역경을 극복하고 사시패스해 소위 '개천에서 용났다'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이게 정말 정의일까요? 그많은 명문대 인재들이 단지 개천에서 용날 수 있다는 희망하나로 수년간 인력낭비되고, 집에서 빵빵하게 밀어줄 여력있는 사람은 붙든 말든 몇년간 준비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지만 로스쿨 체제는 다릅니다. 로스쿨 입시 준비해본바에 따르면 부모님의 입김이나 부정한 청탁이 들어갈 여지는 로스쿨 입시에서 없습니다. 오로지 학점과 법학적성시험인 LEET로 대부분 평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학점과 LEET를 잘 받기위한 과정도 부의 불평등은 있으나 사법고시처럼 압도적으로 크지도 않습니다. 학점은 로스쿨입시에서 4점대가 평균입니다. 하지만 글쓴이분도 공부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성실하다면 4점대를 받는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과기준 4점대는 로스쿨 준비 안하는 사람들도 차고 넘치죠. 또 LEET는 문제난이도가 우리나라 적성시험 중 손가락 안에 들정도로 어려운 편이라 머리가 나쁘면 부모님 빽이 크든 말든 로스쿨 지원조차 못합니다.(실제로 '서울대 로스쿨 교수' 조국 아들은 아주대 로스쿨 지원하고 광탈했다고 합니다.)
또한 로스쿨 학비도 비싸지만 전국 로스쿨 공통으로 3분위까지는 전액 면제인데다가, 7~8분위까지는 90%~30%까지 장학금도 나오고 있고요. 학교 내부에서 생활비 장학금도 주는 로스쿨도 많습니다. 오히려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사법고시에 비해 준비하기가 좋은 제도입니다. 또한 로스쿨 입시는 학점과 대외활동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사법고시와 달리 취업준비의 연장선상에 있어, 로스쿨 입시에 실패하더라도 사법고시에 몇년 꼬라박은것만큼의 타격이 없습니다.

물론 로스쿨도 문제가 없는건 아닙니다. 로스쿨 교육이 충분히 변호사시험 대비에 충분하지 않아 학원강의로 돈이 쓸려 사법고시화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격 조건만 되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사법고시와 달리 로스쿨입시는 1만명 중에 8천명을 로스쿨입시에서 떨어뜨리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응시인원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응시자 중 50%안에만 들면 합격할 수 있고, 한번 걸러진 인원이기 때문에 50%안에 드는 것도 변호사시험 과목이나 유형을 들여다보면 그것도 어려운 편이지만 사법고시만큼 운과 실력이 함께 따라줘야 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3년간 한 실력만 있으면 붙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떨어지더라도 재시, 3시까지 염두에둔다면 합격에 대한 안정성은 사법고시에 비해 크고, 따라서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거에요. 오로지 학원에만 매달려야 했던 사시시절 법대랑 달리 학교수업과 학원수업 일부를 적절히 병행해서 충분히 붙을 수 있는 의미입니다. 일단 변호사만 된다면 변호사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길이 로펌부터 공기업, 서울시 6~7급 지방 6급 공무원 등 매우 넓기 때문입니다. 미필남자의 경우 법무관으로 매월 200만원씩 3년간 받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어 서민 남성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제도입니다.

운과 실력이 함께 따라줘야 붙는 사법고시 이기에 수년을 사람들이 날린 대가로 그간 법조계는 이기적인 변호사와 전관예우등 부정부패가 넘쳤고 수임료는 일반인들이 내기 힘들정도로 비쌌습니다. 단순히 싸움한번 나서 폭행사건 증거도 있고 피해자 범인도 명확하고 법리도 무척 단순한 로스쿨 1학년을 데리고 와도 해결할 사건을 500 600만원 이상 불렀어요. 하지만 1000명을 뽑던 사법고시와 달리 1600명을 매년 뽑는 변호사시험이기에 예전처럼 변호사등 법조인들이 탑급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 중 하나로 근무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죠. 이점은 사법고시를 유지했다면 절대 있을수 없는 일이었을겁니다. 예천처럼 소수의 법조인들이 의뢰인들을 상대로 소위 갑질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대신 로스쿨 제도로 혜택을 본 서민변호사들이 사회로 환원을 시킬겁니다.

글쓴분이 만약 절대다수가 시작도 하기 힘들정도로 진입장벽이 높은 사법고시라는 시험에서 소수의 역경을 극복한 개천에서 용난 사람을 만드는 제도가 정의라고 생각하신다면 본문의 글같이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또다른 정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10년넘게 안정적으로 로스쿨제도가 유지되고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도 드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