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익은 폐지하는게 맞다. 공익은 군 복무가 아니다. 그냥 노동력 착취다. (이건 의견이 아닌 반박 할 수 없는 그냥 씹팩트)
2.폐지하면 다 면제를 주냐?
병무청 피셜에 의하면 현역가능병이지만 공익으로 복무 가능하게 선택권을 준다고 하네. 그럼 폐지하고 현역을 보내는게 맞다. 현역가서 비교적 편한 보직에서 복무하게 해주고 그것 마저 힘든 병사들이나 현역 복무 부적합이 나온 병사들? 그러면 면제를 줘야지 왜 공익을 하냐? 폐지를 하는게 맞는거고 현역을 가게 되면 현역을 가게 되는게 맞는거지 공익을 폐지하면 현역을 가야한다는 논리는 공익을 폐지하면 안되는 근거가 조금도 되지 않는다. 공익들이 현역가면 문제 생긴다고? 문제 생기는 사람은 면제를 주는게 맞다. 왜 현역 복무를 못하는데 면제를 줘야지 공익을 하냐?
3.국제적으로도 욕을 먹고 n번방 사건등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터지는데 왜 굳이 병무청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쳐가며 공익제도를 굳이 유지하려고 하느냐?
그건 우리나라가 공익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병2신 국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취업난이 심하지? 기타 3d 힘든 업종에서는 인력난이 심하다. 사람들이 그 분야에선 잘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오래 일하지도 않고 금방 그만둔다.. 복지분야에 사람은 필요한데 일이 힘들어서 사람들이 잘 안하려고 하고 또 사람을 많이 뽑을 예산도 부족하다. 거기서 이제 국가의 눈에 띈게 무엇이냐? 구 공익요원이다. 그래서 명칭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바꿨다. 요즘 청년인구도 적어서 현역병도 부족한데 굳이 4급 신검기준까지 꾸역꾸역 올려서 사회복무요원을 뽑는 이유가 뭐겠냐.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이 불편한 젊은 남성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제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인력이 부족한 분야엔 인력이 필요하니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한다는건 몸이 불편한 젊은 남성의 노동력을 계속 착취해서 나라를 유지하겠다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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