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로스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 2014.06.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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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로스쿨이 생긴이래로
변호사(사시출신 제외)들의 지위가 많이
추락한건 사실입니다.
로스쿨 가려는 사람들도
사시패스자들과 동등한 시선을
받을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로스쿨 출인 변호사들
시험 난이도나 전문성 수준에서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감평사 등 보다 한참 아래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시험이 객관식 문제점수와
서술형 문제점수를 합산해서
합격여부를 결정한다는
말을 들었을때
진심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시 1차는 판례의 결론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논리구조를 묻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리에 대한 전체적인 고찰이
가능한 것이죠.
제가 시험준비할때 연습삼아 변시 모의고사
구해서 풀어봤는데
감평사 민법보다 쉬웠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 이후로 로스쿨분들 우습게 보이더라구요.
3년 공부해서 이걸 제대로 못풀어서
떨어진 사람들이 30프로나 된다면
우리나라 로스쿨은 사실상 법조인을
길러내는 제도로서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고시낭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라면
현재 로스쿨생들 수준으로 봤을때
의무 실무수습 최소한 5년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스쿨생들이 자기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
밤 12시까지 책보고 있는거는
당연한 겁니다.
주말에 집에가는 것도
불안해 하면서 흔들리는 차에서
책을 들여다 봐야하는 것이
법학도의 숙명입니다.
자기컨트롤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의 권익구제를 합니까?
저는 시험준비할때 똥싸는 시간이 아까워
법전들고가서 외웠습니다.
솔직히 로스쿨분들
변리사, 법무사 보다 열심히
안합니다.
제가 법대서 지켜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공부하다가 내가 정말 죽을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당신들이 만만하게 생각하는
소위 8대자격증 딸수 있습니다.
로스쿨 지망생분들도
연봉이 어쩌고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가면 정말 열심히 할 생각부터 하시길
권합니다.
어차피 유능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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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시험의 경우 공부량으로 치면 사시에 육박합니다.
다만 논리구조를 묻느냐 법령을 디테일 하게 묻느냐의 차이죠.
노무사시험도 법학, 경제학, 경영학 과목이 고루 섞여 있습니다.
변리사의 경우 자연과학까지 공부해야 하고요.
변호사시험이 시험을 많이 친다고 하시는데
기회가 있어 변호사 시험 행정법 문제를 구해서 본 적 있는데
거의 학부 중간, 기말시험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더라구요.
제 시험문제보다도 쉬워서 보고 좀 웃었습니다.
솔직히 변호사시험이 1, 2차로 단계적으로 치는 시험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시험의 경우 동일한 내용이라도
전혀 다른 맥락을 가지고 공부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합격자는 2차시험 즉 오로지 서술형 시험에서 판가름 납니다.
변호사시험과는 비할바가 아닙니다.
특히나 변호사시험 객관식은 민법은 그나마 좀 봐줄만 했는데
형법은 정말 OX 퀴즈 모음집 몇번만 보면 합격할 수준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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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학부가 사실상 08년을 마지막으로 신입생을 뽑지 않는 이상
로스쿨 출신이 일반인보다 법을 더 잘아는건 당연합니다.
일반 법률상담은 법대 학부생도 가능합니다.
일반인에 대한 상대적인 지식수준이 아니라
피대리인의 권익을 구제하는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실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성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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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많은 미국실새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소송대리권
근데 최근에는 변리사부터 시작해서
소송대리권 확대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어서
전문자격사들에게 소송대리권이 부여된다면
로스쿨 갈 이유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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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한 족제비싸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앞으로는 경쟁력이나 난이도가 더올라갈걸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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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한 더덕]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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