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도둑들어서 집주인이 도둑 잡으니 집주인이 징역형당함

초조한 회향2014.10.24 10:15조회 수 1665추천 수 1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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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oid=052&aid=0000594682&sid1=102&backUrl=%2FtvMainNews.nhn%3Fpage%3D1


앞으로 집에도둑들면 안녕히 가시도록 조심해야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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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를 징역으로 바꿨네
  • 미친 ㅋㅋㅋ
  • ㅋㅋㅋㅋ 와.. 참네 세상 ㅈ같다
  • 뇌사 정도면 이미 기절한 상태에서 폭행 가한 거 아닌가
    한두 대 두들겨 패서 저 지경까지 가진 않을 텐데

  • @똥마려운 개비름
    빠따 마구 휘두르다가 잘못걸리면 뇌사죠.
  • @똥마려운 개비름
    머리는 잘못 맞으면 골로 갈 수 있는 예민한 부분인듯...
  • 노답
  • 정당방위에도 한계가 있음. 위법한 행위를 종료시키는 선에서만 정당방위 성립 가능하지. 위법행위 격퇴 후에 계속 폭력 가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정당방위 권한보다 더 큰것을 했을시 처벌 받을 수 있음.
  • @푸짐한 참취

    뭐, 문제는 그렇게 하니 돌아와서 보복하더라..이고

    피해자는 신체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딱 자기가 처벌안받을만큼만의 피해를 줘서 계속해서 격퇴해야한다는게 문제 ㅇㅇ

     

    그러면 풀어주고 또 찾아오고

     

    피해자가 언제나 최상의 상태로 있을수는 없기때문에


    결국 피해자가 당할때까지 반복 ㅇㅇ

    빨리 피해자가 당하냐 늦게당하냐의 차이일뿐

     

    결과적으로


    법이 가해자에게 범죄저지를 기회를 계속 주도록 풀어주고,

     

    피해자는 능력이있어 일단 격퇴하던지 아니면 죽을때까지 당하기만 ㅇㅇ

     

    능력이있었는데, 저렇게 힘조절 실수라도 한번하면 철창행 ㅇㅇ 사회생활끝 ㅇㅇ

     

    나가서 범죄저지르나 안저지르고 착하게사나 범죄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감방가고 빨간줄긋고 사회생활 끝 ㅇㅇ

     

    그리고 피해자였던 사람은 재산이 많으면 그냥 살수있겠지만, 그게아니면 먹고살기위해 범죄자의길로 ㅇㅇ

  • 저도 이거보고 ...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당방위에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소견도 말씀드리구 싶지만 어떤일이 있었는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둑이니까 당연히 자초한 일이라는 식의접근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
  • 그 어두운데서 시발 도둑이 흉기를 들고잇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씨발. 개한민국 미쳣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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