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구현

멋쟁이 은분취2015.04.14 12:40조회 수 2361추천 수 1댓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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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과 이창숙 교수님 국제상거래법 (by 납작한 오미자나무) 어제 뉴숯불 드시고 배탈나신분 없나요? (by 과감한 만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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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잌 ㅋㅋㅋㅋㅋ
  • 경찰보다 더 무서운건 국세청이라는 진리를 실감할거임 ㅋㅋ
  • ㅋ 성매매 합법화 돼야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 ㅋ
  • @키큰 섬잣나무
    합법화 왜 해야됨??ㅋ

    그렇게 사서 하고 싶으심???
  • @다친 백목련
    탈세땜에 하는 말이잖아요ㅋㅋ 합법화되면 세금을 걷을 수 있으니까요. 지하경제의 기준이 납세 여부에요
  • @슬픈 마삭줄
    여자랑 떡치고 돈 내고 거기에서 일정부분 세금받아먹을려고 합법화 해야된단거죠??

    근데 자세하게 생각해보면 제약사항도 굉장히 많고 모든 성매매에 대해서 세금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진지하게 성매매 합법화라는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성매매 종류도 무수하게 많고 우리가 모르는 종류의 성매매도 많을테구요. 단순히 성매매 합법화한다고 모든 성매매에 대해서 합법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변종 혹은 퇴폐 부분을 안고갈지 안갈지 부터 급여, 인적관리, 관리부서 등등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단순히 세금 거두기 위해서 합법화 해야된다니ㅋㅋㅋ 너무 단편적이라고 생각안하시는지??ㅎ 일정부분 합법화 한다고 세금 창출이 수십억, 수백억이 된다고 보시는지요??ㅎ 장기적으로 또한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분야도 아니고 단순히 세수확보라는 명분으로 합법화하기에는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세수확보를 하는 여러종류의 방편들 중 여성의 성기관,성기능을 이용한다라.... 성매매가 없어질리 없지만!! 국가가 나설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합법화 하더라도 반드시 또다른 형태로 불법적인 성매매는 확대될 여지가 많습니다. 합법화한다고 불법적 거래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 @다친 백목련
    합법화 해봤자 불법적 거래는 완전 못없애니까 걍 전부다 불법으로하자?ㅋㅋㅋㅋ
  • @기발한 깽깽이풀
    먼말이죠??ㅎㅎ
    불법적으로 하면 안되죠.
    누가 성매매하라고 합니까?ㅎㅎ 제가 성매매합시다!!라고 합니까??ㅋㅋ

    뭔 대응을 할려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꼬투리 잡지말고.ㅎㅎ

    님처럼 불법적으로라도 사드실려고하는 수요가 많으니 성매매는 없어질리가 없죠.
    근데 성매매가 좋은 것도 아니고 또한 권장할 일도 아니고 떳떳할 일도 아닙니다. 그걸 왜 국가가 권장해야합니까??ㅎ
  • @다친 백목련
    합법화 하면 그게 권장하는거?
    .......
    담배, 술, 게임 등등 합법이니까 국가가 권장하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다친 백목련
    합법화 하면 또다른 불법적인 성매매가 확대될 여지가 많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예시를 들어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 @나쁜 가락지나물
    물론 제 생각입니다. 합법적 구역에서 일을 할려고 할지에 대한 것 입니다.
    합법화의 기본전제는 종사자, 업주 등 관련인들 모두가 정부가 통제할수 있어야합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세수확보든 뭐든 구멍이 생기죠. 완벽한 통제를 하려면 좁게는 구청 넓게는 시청, 노동부 등에 인적관련기록등이 등록이 되어야한다고 봐요. 추가적으로 성병관리, 종사자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도 기록들이 남아있어야 하구요.
    그런데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잠깐 일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남기고 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로 급여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0~200만원 사이로 돈 받고 일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격하시켜말하면 참대에서 다리벌리는 것 밖에 없는데 실제 종사자들은 몇백만원씩 벌고 많게는 수천씩도 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증한 합법적 구역에서 이렇게 돈 벌게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시급 현재 5520원이죠?? 다른 많은 분들이 100만원, 200만원도 안되는 돈을 월급으로 일하고 있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겁니다. 그렇다고 수백,수천만원을 보전해준다는 것도 웃기구요. 적게주면 일하려는 사람도 적을 것이지만 많이 준다고 하면 국민적 반발감이 커질거라고 봅니다. 사실 일할 곳은 많고 구인난 겪는 곳도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외노자들 유입하고 있구요. 굉장히 얽혀있지만 급여만 보더라도 좀 그렇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력남고 급여를 많이 줄 수 없다면 합법적보다는 비합법적 성매매는 없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구매자가 아닌 종사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20,30대 젊은 종사자들은 돈을 더 버는 쪽으로 빠집니다. 인과관계상 그럴 수 밖에 없어요. 돈주고 하는데 40,50대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를 비교하면 당연히 좀 더 주고 젊은 여자의 수요가 많곘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성매매 수준을 어디까지 인정해야하는 것 입니다.
    단순히 10~20분 관계하고 끝낼지 아니면 다른 퇴폐나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인정해야할지입니다. 근데 지금 흐름상 창녀촌 수준을 인정하지 마사지, 룸싸롱 2차, 풀싸롱, 오피, SM 등등은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더 나아가 동성매매, 집단성교, 트랜스젠더와의 성매매 등등 단순한 성매매가 아닌 보다 쾌락적 욕구에 부합한 성매매가 많습니다. 이를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적 성매매는 확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깊게 생각해보면 단순히 합법화한다고 비합법적 분야까지 축소될지 모르겠습니다.
  • @나쁜 가락지나물
    개인적으로 또한 남성들의 욕구해소는 필요하다는데...
    20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30대 이후부터는 기혼자도 많은데 부부 외 다른 사람과 섹스를 한다는게 옳은 일인가입니다... 어떻게 따지고보면 국가가 타인과의 섹스를 종용하는 원인제공을 할 수도 있겠네요. 미혼도 많겠지만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이들을 위해 결혼부양정책을 펼쳐야지 성매매 합법화는 아니죠. 결혼을 해야 또 출산율도 높아지구요.

    진심으로 성매매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일부러 필요악처럼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 @다친 백목련
    글을 x구멍으로 읽으셨나...
  • @키큰 섬잣나무
    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게 생각합니다.ㅋㅋㅋ
    생각 좀 하세요^^
  • @다친 백목련
    ㅋㅋㅋ 위에 긴글 안읽었습니다만 저도 그면 님 기분아쁘게 말 하나 해드리죠
    왜 판매하는데 세금 안때다가 세금 때니까 아깝나요? ㅋ
  • @키큰 섬잣나무
    ㅋㅋ 무식하심??ㅋㅋ
    성매매도 안하는 사람한테 ㅋㅋㅋ 세금 떼냐고 아깝다고 하다니.ㅋㅋㅋㅋ
    논리성 자체가 결여되어있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다친 백목련
    먼저 성매매하는 사람으로 매도한건 님인데요. 자기가 당하니까 발끈하시네요
  • @다친 백목련
    ㅋㅋㅋㅋ 지얼굴에 침뱉네요 성을 한번도 사본적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 사고싶냐고 하다니 ㅋㅋㅋㅋㅋㅋ 논리보솤ㅋㅋㅋㅋ 님은 무조건 옳고 님 반대의견은 무조건 틀렸다 그쵸? ㅋㅋㅋㅋㅋㅋ
  • @키큰 섬잣나무
    생각 좀.ㅋㅋㅋ
    단순히 세금 뗄려고 성매매 합법화해야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이 있다는데 뭔 말이지..ㅋㅋ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된다라고 하면 될 일을 말꼬리잡고 그러세요;;ㅎㅎ
  • @다친 백목련
    뭔 소리야 ㅋㅋㅋㅋ 님아 말을 할려면 자기가 뭔말을 하는지 그리고 뭔 말을 했는지 생각을 하면서 합시다 ㅋㅋㅋㅋ 님이 뭔 소리를 했는지도 모르고 자꾸 헛소리를 하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합니까 ㅋㅋㅋㅋ 말꼬리도 님이 먼저 잡았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고 시험기간에 덕분에 웃고갑니다 ㅋㅋ
  • @키큰 섬잣나무
    생각 좀 하고 사세요.
    단순한 사고와 주장은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ㅎ
  • @다친 백목련
    자기가 생각 깊다고 말하시는거 보니 생각이 깊으신거 같은데요 자기가 생각깊으면 상대적으로 다른사람이 생각이 얕은게 아닙니다 생각을 깊게만 하지마시고 넓게도 하시길 ㅎㅎㅎ 시험기간이라 힘든건 알겠는데 괜한데 힘빼지 마시라고요 ㅋㅋㅋㅋ
  • @키큰 섬잣나무
    ㅋㅋ다른분들은 생각을 많이하시는데 님은 사고자체가 결여된 것 같네요.ㅋㅋ 답변 자체가 유치원생보다 못해서요.

    시험기간 힘든 것 알겟지만 그냥 님 불쌍하고 측은해서임^^
  • @다친 백목련
    백목련님..... 다른 생각을 부정하려 하지 마세요... 답답하신 분이네요.. 친구없죠???
  • @다친 백목련
    백목련님 책좀 읽으세요. 그리고 어조가 처음 댓글 다셨을때부터 좀 비꼬는것같으세요. 친구없는 이유는 아마 그런 부분들도 크게 작용했을것같네요.
  • @일등 도깨비고비
    뭔 헛소리인지.ㅋㅋ

    아니면 아니라는 타당한 이유만 달면 되지 사람 비꼬는 댓글밖에 못 달아요??ㅎㅎㅎ
  • @다친 백목련
    그리고 세금만으로 합법화하긴 명분이 없다? 아닙니다.. 세금이 가장 큰 정당성입니다
  • @슬픈 마삭줄
    백목련 뇌다치셨나..
  • @다친 백목련
    이건 뭐...논지를 파악을 못하시네 ...
  • @다친 백목련
    백목련님 ... 혹시 조금 논리적으로 똑똑해 보이고 싶으세요 ?
  • @부자 왕고들빼기
    논리적으로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해서 못 알아듣는 수준인 사람들 밖에 없어요??
    사람 비꼬는 댓글을 달지말고 저를 이해하도록 하면 되는거지 무슨 비꼬는 수준의 댓글 밖에 없으니 참ㅋㅋ
    논리를 따지면서 정작 자신들은 논리 따위는 없이 따지는 것은 무엇인지..ㅋㅋㅋ
  • 딱봐도 어그로인데 먹이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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