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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사법시험' 첫날 95% 응시···이중 50명 뽑는다

등록 2017-06-21 16:34:47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에 마련된 2017년도 제59회 사법시험 제 2차시험 시험장에 수험생들이 입실하고 있다.   이날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제59회 사법시험을 끝으로, 미국식 로스쿨 도입 이전까지 유일한 법조인 양성, 배출의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오는 12월 31일 폐지된다.2017.06.21.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올해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제59회 사시 2차 시험 첫날 응시율이 94.89%로 집계됐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나흘간 치러지는 사시 2차 시험 첫날 응시자는 186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2차 시험 응시 대상자는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 중 2차 시험과 3차 면접에서 탈락한 인원을 포함해 모두 200명이다.

 하지만 이 중에서 196명이 실제 시험 접수했고 10명이 고사장에 나타나지 않아 186명이 시험을 치르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응시율은 2차 시험이 치러지는 첫날 1교시 기준"이라며 "최종 통계는 합격자 발표하면서 알릴 예정이고 최종 합격 인원은 약 50여명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사시는 로스쿨 도입 이전에 유일한 법조인 양성·배출 시험이었다. 법조계는 1947년부터 3년간 치러진 조선변호사시험을 사시 시초로 꼽는다.

 이후 1950년 고등고시(고시) 사법과로 명칭이 바뀐 뒤 1963년까지 총 16회에 걸쳐 시험이 치러졌다.

 1963년 5월 사법시험령이 공포되면서 현재 이름인 사법시험으로 변경됐고 1969년까지는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점수제로 시행됐다.

 이후 1970년 5월 법조인력 확대를 위해 사법시험령을 전면 개정, 절대점수제가 아닌 정원제를 도입했다. 

 2002년 이전까지 당시 행정자치부가 주관했지만, 2001년 3월 사법시험법이 공포·시행되면서 2002년부터 법무부가 맡아 왔다.

 cncmomo@newsis.com

 

 

사법고시는 역사속으로, 변호사시험은 학원가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7.06.22 16:37 수정 : 2017.06.22 16:37

 

 

22일 서울 대학동에 위치한 한 법학원 게시판에는 사법시험 강의 대신 변호사시험 강의를 홍보하는 유인물이 붙어있다. /사진=김유아 기자

#. 22일 서울 신림동 법학 관련 A학원은 형법, 민사소송법 판례 정리 등 변호사시험에 대비하는 로스쿨 학생들로 북적였다.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학원을 찾은 학생, 변호사시험에 수차례 낙방한 수험생이 한 강의실에 모였다. 100명 규모의 강의실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워 보였다. 학원 관계자는 “변시에서 인기 있는 강사는 100명 이상의 수강생이 몰린다”며 “신림동 학원가는 이제 변시 전문학원가로 탈바꿈했다”고 전했다.

로스쿨에 사교육 광풍(狂風)이 불고 있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매년 하락하면서 장수생이 늘어 학원가에 로스쿨생이 몰리는 것이다. 신림동 등의 유명 사시학원은 사법시험이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변호사시험 대비 체제로 완전히 전환했다.

■변시 합격률 하락일로, 장수생까지..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지난 2013년(제2회) 75%에서 올해 51%로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응시자 대비 합격 인원이 절반 미만으로 떨어진다.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로스쿨 휴학생이 늘고 변시 장수생까지 생기면서 사교육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법학 전공이 아닌 ‘비법대생’들 사이에서는 학원 강의가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 이날 H학원에서 만난 수강생 B씨(31·여)는 “비법대생들은 로스쿨 입학 전 후 민법은 대부분 학원에서 공부하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고 말했다. 3년 동안 변호사시험에 낙방한 ‘장수생’ C씨(28·여)는 “법학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웠다”며 “학원 종합반에 다니거나 여름방학 특강을 듣지 못한 게 후회 된다”고 털어놨다.

휴학생이나 변시 장수생은 학원 강의에 ‘올인’한다. 지방 국립대 로스쿨 졸업생 D씨(29·여)는 “졸업후 학원에서 1년간 공부했는데 내신 위주의 학교와 달리 시험 위주"라고 설명했다. 로스쿨 2년생인 E씨(27)는 “상위권 로스쿨에서는 변시 보다 검사, 판사 임용이 되려면 학점이 중요해 휴학하고 학원 강의를 듣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날 찾은 유명 변시 학원들은 수업 1회당 평균 3만원의 수강료를 책정했다.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민법 종합강의는 70만~80만원대다. 4개 과목을 치르는 변호사시험 특성상 모든 과목을 수강하면 300만원 이상 드는 셈이다. 학생들은 재정 부담으로 강의를 불법 다운받거나 돌려보는 소위 ‘어둠의 경로’를 이용하기도 한다.
 

한 변호사시험 수강생이 22일 서울 대학동에 위치한 한 학원 복도에서 변호사시험 관련 강의계획서를 보고 있다. /사진=김유아 기자

■로스쿨 수업만으로 역부족...재정지출 가중
이로 인해 로스쿨 도입 취지인 ‘법학 공교육화’가 무색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2004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사법시험이 학원 사교육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이유 등을 들어 ‘로스쿨’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3월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범위를 대학교육까지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로스쿨 지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H법학원 관계자는 “3년 안에 로스쿨에서 법률 모두를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 하다”며 “변호사시험은 당초부터 공교육화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로스쿨에서 배우는 수업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유명 사립대 로스쿨생(28)은 “지난 학기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모두를 학원 강의도 신청해 들었다”며 “로스쿨은 실무가를 양성하는 곳인데 학교에서는 원론적인 법학 과목만 가르친다"고 말했다. 한 지방대 로스쿨 졸업생(35)은 “로스쿨 등록금에 학원까지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됐다”며 "변호사시험과 동떨어진 로스쿨 수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