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두가지 모두 실수입니다.>>
남자가 여자 허벅지 툭 건드리면 싸게 쳐줘서 2천 (모든 선처를 베푼 법정형보다 낮은 형)
http://m.media.daum.net/media/hotview/newsview/20130521154915095
여자가 남자 불알 터뜨리면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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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잔데 저런판결 너무기분나쁘네요..
여자는 윗일보다 아랫일이 더 큰일이아니다라고 생각할거야 라는 빌미를 만들어주는것 같음 ㅡㅡ
실제로도 여자들은 왜 이일에 입다무냐하는사람도있고 .. 왜 저런판결을 내려서 짜증나게하는지참 -
@보통의 석곡동감동감...저 판결이 미친건데 괜히 가만있는 여자까지 욕먹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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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와 목적이 전혀 다르니까요.
강제추행과 과실치상의 차이면 그정도 차이 날수 있다고 보는데요
남자임 -
@처참한 이팝나무호신술 훈련하다가 남자가 실수로 인사하듯이 있는 여성의 가슴을 무릎으로 가격해서 가슴이 파열되었다면 똑같이 300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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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인 푸조나무삼백일지는 모르겠으나 강제추행보단 훨씬 적은 금액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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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인 푸조나무과실에 대한 벌금으로는 비슷 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뭐 보상이야 민사에서 하는거잖아요 -
걍 남자들 호신술 수업 듣지않는 게...
부랄샌드백 노릇한다는 게...말이나 되는 소리임?
근데...거기 보호대는 줬나 몰라... -
@재미있는 개쇠스랑개비
체육관 같은데 가면 진짜 겨루기를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낭심보호대는 착용하지 않죠. 그만큼 고의로 터뜨리지 않는 이상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없기도 하구요.. 이십몇년 살면서 실수로 불알 터뜨렸다는 말은 또 처음듣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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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근데 이제 이 수업...이런 일이 터진 이상 보호대 줘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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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개쇠스랑개비이런 글들이 피해자를 한번 더 죽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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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그런걸 탓해야지 재판탓할게 아닙니다. 판사도 그저 법률 안에서 재량권행사할수있을뿐 법률범위넘어서 판결하면 재량권일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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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추행해서 2000때린건 잘한거라고 봐요. 이번 호신술 판결이 정말 말도 안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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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한거랑, 나쁜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위에남자거기깨진 사건은 여자의 실수에 대한 벌금이고(손해배상은 나중에 따로 민사로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여중생 허벅지는 미친 변태가 한번 만져보려고 한거잖아요
실수가 미성년자 성추행만큼 나쁜 범죄는 아니 잖아요~ -
@초라한 미국실새삼그실수가 한남자 인생을 망쳤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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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 좀쥐오줌그러니까 그건 따로 민사로 해결하라는거 아닌가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보상해줘야죠 300도 국가에게 물어주는건데 그거 늘리는것버다 피해자에게 보상 많이 해주는게 낫죠 어쨋든 민사로는 돈 많이많이 물려줬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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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사례는 처벌이 잘 된 경우구요 아랫사례는 처벌과 보상이 턱없이 모자란 경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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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진짜 얼마나 세게 쳤길래 거기가 파열.... 실수로 그렇게 세게 칠 수 있는 건가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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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잔데 300은 말이 안되죠 한사람인생이 달린건데 아무리 실수래도 몇천물어줘도모자라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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