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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입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정 수준의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대비 4．6% 늘어난 357조 7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혜택자의 범위가 공약보다 줄어드는 등 복지공약이 일부 축소돼 논란을 빚고 있다．
또 부산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국가가 지원하는 내년 국비투자 규모는 2조 3천여억 원(잠정)으로，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반영했던 2조 3천597억 원과 엇비슷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작하는 부산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사업 자체가 극히 어려워지거나 무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4년도 예산안을 확정，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예산안 관련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초노령연금 혜택 범위 축소 등 기초연금제도의 후퇴로 인한 '복지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사실상 국민에게 사과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초연금제도가) 어른신들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해 죄송한 마음이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 임기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에서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기초연금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는 조건 하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걸 실천하기 위해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
편 이날 확정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복지분야에 사상 처음으로 100억 원이 넘는 105조 9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어 일반·지방행정 58조 7천억 원， 교육 50조 8천억 원， 국방 35조 8천억 원， 사회기반시설(SOC) 23조 3천억 원， 농림·수산·식품 18조 6천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이 분야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된 SOC는 1조 원(4．3%) 정도 줄었다． 하지만 내년에 전국적으로 105개의 지방공약을 수행하는 데 불과 700억 원만 반영돼 공약 이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내년도 부산시 주요 사업에 대한 정부의 국비투자
금액은 최종 집계 시 총 2조 3천억~2조 4천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10월 초 예산안에 대한
상세자료가 나오면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으나 지난해 기재부가 반영한 2조 3천597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산의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 등 박 대통령의 지방공약 사업과 간선·급행 버스체계 구축，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 카이스트 부산금융전문대학원 설립 등 상당수 신규 사업의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계속사업 중에서도 오는 2015~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선 건설사업 등은 당초 신청액보다 크게 깎여 완공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김덕준·송현수 기자
박근혜 曰 : (부산 너희는 그냥 하루하루 표 만들어 바치는 기계일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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