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어느 쪽도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그간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고 대화록만 공개되면 모든게 다 명명백백해질 것으로 주장한 것에 비해서는 공개된 대화록 전문의 노무현 발언 수위가 예상외로 약하고 해석상 논쟁의 여지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들 동의하시나요?
일단 저는 어느 쪽도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그간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고 대화록만 공개되면 모든게 다 명명백백해질 것으로 주장한 것에 비해서는 공개된 대화록 전문의 노무현 발언 수위가 예상외로 약하고 해석상 논쟁의 여지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들 동의하시나요?
해석론은 어찌 되었든 나올 수 밖에 없는것이었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새누리, 민주당 어느쪽에서든 해석 여지 들고 나왔을겁니다.
본인들 공당 존폐가 어찌보면 걸린 것이니 당연하겠죠.
그런식으로 치자면 국정원에 대해서도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데
이런것들도 다 임팩트 없는 것이게요.
이 일에 대한 임팩트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암기하자님 개인의 합리적 판단이겠습니다만,
해석이 분분하다고 해서 이 일의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치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아직 완벽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더욱 의견이 나눠져있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님 말씀대로 쟁점이 되고 있는거구요.
검찰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아 사실상 조율한 결과가 저 정도라고 합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으로 보지 않고 야당의 정치공작으로 보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님 말대로 상당히 치열하게 쟁점화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에 관심도가 높은 건이겠죠.
국기문란이냐 아니냐가 걸려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원의 경우, 앞선 정권들때 발생했던 문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된거 탈탈 털어서 털어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해야죠.
단,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해체가 어쩌고 하는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NLL 역시 쟁점화 되어가고 있고, 각당, 혹은 각당을 지지하는 사람, 혹은 중립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영해주권, 안보문제와 직결되므로 가치가 떨어지는 건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북한과 테이블에 앉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대북정책의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 아니다 판단하고 가야할 문제라고 봐요.
여야가 국정원과 NLL로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 정쟁을 벌이는 것은 유감입니다만.
남에게 동의를 강요하는 토론 태도는
자신의 주장을 픽스하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겠다는 소립니다 ^^
제 얼굴이 화끈하네요
동의를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동의하냐고 물어본거죠. 이렇게 싸움 걸듯 의견을 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오해를 하셨거나... 여튼 제 취지는 그게 아니니 비판하고 싶으시면 마음껏 비판하시면 되시고 그래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본다면 대충 느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비유는 적절하지 못했던 거 같긴해요. 그리고 농담이 아니라 법적 분쟁이 발생 소지는 많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모욕을 가한 경우 그 적용의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이게 온라인상에서는 댓글에서 문제가 됩니다. 댓글을 다는 것은 글쓴이에게 직접적으로 모욕을 가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댓글작성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말씀드리는 것일 뿐 제 글에 단 댓글만으로 그렇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요. 그런데 다른 분들 글에 댓글 다실 때 좀 흥분하시는게 많이 보이시는거 같아서... 걱정되서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 쓸데없는 오지랖 죄송하며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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