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랑 의료보험 민영화는 다른 얘기 아닌가요.

회귀성어류2013.12.16 06:36조회 수 732추천 수 3댓글 18

http://www.cbci.co.kr/sub_read.html?uid=208083

이 링크는 의료 민영화 관련 기사인데,

의료법인?이 병원 외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랑

의료보험 적용 안된다는 거랑 왜 헷갈리시는 거죠...;

의료법인이 다른 사업을 한다해서 국가가 의료보험을 없애거나,

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혜택을 못받거나 하는 게 아니잖나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이건 좀 선동질같은데...

(사진은 좀 부적절한 거 같아서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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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sjjsjsj
2013.12.1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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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정확히 이해하고계심
의료민영화는 의사가아닌 다른사람이 개업할수잇단얘기
의료보험 민영화랑은 다름
의사들입장에선 불리할수도 있겟다 싶은데
의료 수혜자입장에서 뭐가 문제인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ajsjjsjsj

회귀성어류글쓴이
2013.12.1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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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죠? 의사나 의대생 아니면 별로 신경 쓸 얘기가 아닌 거 같은데..
@ajsjjsjsj

혼제
2013.12.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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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론 수혜자 입장에서도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의약계열 전문직의 메리트가 사라진다는 얘긴데, 똑똑한애들이 전문직으로 빠지지 않게되는 상황을 초래하겠죠. 당장 지금조차도 서남대의대출신이라는게 소문나면 그 병원으로 사람들이 잘 안갈려 하는데 의사수준이 낮아지면 의료계열의 질적하락은 불보듯뻔합니다.
@혼제

회귀성어류글쓴이
2013.12.1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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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서남대 의대 출신 의사들이 개업했다가 망한 경우, 대형 병원에 페이닥터로 취업하면 됩니다. 게다가 요즘은 개업의사보다 페이닥터로 가는 게 대세인걸 감안하면 시류에 거스를 일도 없고, 의료 서비스 이용자의 불이익을 유발하기도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법안은 의료법인이 병원 장례식장 의료기구판매 외에도 온천 숙박 스포츠시설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반대를 하는 주체들은 온천 숙박 스포츠시설 업자들인 것이 훨씬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로보랑
2013.12.1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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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시발점이 될 수 있는거죠.

공약에서는 아예 안한다고 말해놓고 이러니 문제
@로보랑

회귀성어류글쓴이
2013.12.1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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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을 어긴 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료법인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어떻게 의료보험 민영화를 초래할 수 있나요? (어떤 과정에서 의료민영화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너머
2013.12.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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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대통령 마음에 안드니까 내릴라고 그러는거지요 님처럼 의문가지고 있거나 다 알면서도 대통령 싫다고 묵인하는사람 많습니다
뿌앙
2013.12.16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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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여행이 어디서 5-100만원인지..원래85정도는 안잡나 ..
@뿌앙

회귀성어류글쓴이
2013.12.1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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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법인 사업확대랑 의료보험민영화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다" 목적으로 페북에서 주워온 사진인데...저게 좋아요 8만개인가 받은 사진임...;
@회귀성어류

ajsjjsjsj
2013.12.1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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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은거봐바...중이병.... 저게왜 ㅋㅋㅋㅋㅋ
몰라시러
2013.12.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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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영리행위를 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좋습니다. 하지만 영리행위를 함으로써 돈 안되는 병원의 시설에 투자하지 않고 영리행위에 더 열을 올리게 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겠죠. 또한 이 자회사 설립을 통해 돈을 버는 행위가 지역 곳곳의 우리와 가까운 동네병원 이야기일까요? 아닐테죠. 아마도 자본이 큰 대형병원의 이야기일겁니다. 대형병원의 큰 자본을 바탕으로 영리행위를 하고 그걸 이용해 다시 간접적으로 환자들을 유치하면 동네 병원은 죽을 수도 있겠죠. 이러면 이제 우리는 병 고치려 저 멀리까지 나가야 할지도 모르죠. 지금 당장 병원의 영리사업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위태위태하게 도는 팽이가 다음에는 쓰러질것이라는걸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지금 당장의 이슈부터 심도 깊게 고민해봐야겠죠.
@몰라시러

회귀성어류
2013.12.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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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료법인이 무분별하게 자법인을 세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법인의 출자비율을 30%로 제한하고 출연재산 운용수익의 80% 이상을 진료 등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네병원 망한다는 것도 비약 같습니다... 대기업이 동네 상권에 손 대면서 편의점이 구멍가게를 대체하게 되었지, 소규모 상점이 사라진 게 아니지 않나요?
@회귀성어류

슈아크렘
2013.12.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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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상점이 사라진건아니지만 거의 사라진거나 다름없죠.. 상점은 물건을 사고파는거라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것 같지만 의료는 다르지않을까요 그리고 민간으로 한번 기회를 제공하면 다시 공공부문으로 돌아오기 쉽지않죠 저렇게 민영화한다음 사람들반응이 수그러들면 그때 보험쪽도 민영화를 시도하지않을까요?
@회귀성어류

슈아크렘
2013.12.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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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원이 망한다는게 비약같이 들리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분야에서도 돈되는분야 그렇지않은분야로 나뉘어서 후자쪽은 점점 의사들이배치가되지않거나 되더라도 시설이낙후될수있죠 산부인과같은경우..? 성형외과나 피부과등은 점점 발전하는데 아닌분야가 생길것으로 우려됩니다 의료민영화가 의료보험민영화로 이어질가능성이 있고 저는 그 대표적인예가 미국보단 인도인것같네요
@슈아크렘

회귀성어류
2013.12.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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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좀 의문스러운 게, 의료법인을 민영화한다는 게 애초에 말이 되나요... 의료법인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민영화"보다는 "의료법인 사업 확장 법안"이 더 맞는 말이죠... 예를 들면 대기업이 정수기나 비데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한 걸 푼 것과 비슷한 법안인 거에요. 물론 확장 업종에 속한 온천,숙박,스포츠 시설 종사자들은 피해를 보겠지만, 의료 서비스 이용자가 입을 피해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익 중 의료업종 재투자 비율도 꽤 높은 수준으로 의무화했구요. 그리고 의료보험 민영화는 저도 반대입장입니다만, 의료법인 사업확장 건과는 전혀 다른 문제죠. 하나하나 민영화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우리는 아예 얘기도 안 나온 모든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반대를 다 해야합니다.
@슈아크렘

회귀성어류
2013.12.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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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가 편중되는 현상은 이미 일어나고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부에 시정을 요청할 사안이지, 지금 시점에서 "의료민영화가 되면 진료비가 오른다"고 하는 건 정말 거짓선동입니다. 의료보험은 여전히 유지되니까요. 이 사안에 대해 반대나 비난을 하고 싶다면, "대자본가가 소자본을 위협한다"는 식으로 반대를 해야죠..
@회귀성어류

슈아크렘
2013.12.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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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식으로 말하면 거짓말을하는거죠 하지만 다른나라에서 일어난 의료보험민영화 과정을 유사한 절차로 밟고나가는것같으니 반대를하는사람들이많죠 그건정부가시정해야할사항이지만 자본의논리가 더 크게작용한다면 정부의 손을 넘어서서 기업의 목소리가 더 커지겠죠 전문의가 편중되는 현상이 이미일어났는데 그걸 더 심화시키는 법안이 통과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는데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는건 너무 위험합니다
@슈아크렘

회귀성어류
2013.12.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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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법안에 대한 반대여론에 쓸리는 사람들 보면, 뭐가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 법안 통과되면 내년부터 진료비 오른다 생각하고 반대하는 거에요. 시위하는 사람들도 적절하지 않은 "민영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구요. 의료보험 민영화와 의료법인 사업확장이 뭐가 다른지 설명하는 사람 아직 아무도 못 봤습니다, 적어도 시위에 옹호하는 사람 중에선. 그리고 전문의 편중 현상은 이미 언론에서 몇 번 보도가 되었고 문제제기가 되었으니 머지않아 대책방안이 나올 겁니다. 저는 제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지만, 진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옹호할 수는 없잖습니까... 외국의 의료보험 민영화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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